미국주재원을 위한 사업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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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미국 주요 이슈 및 전망

미국 대선, 금리인상, 브렉시트 이후 미국의 국제적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미국정치 통상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
사물인터넷, 가상/증강현실, 바이오산업 성장에 따른 진출 기회 확대와 미국 주요 소비층의 소비여력 증가로 인한 소비자 수요 변화에 주목할 필요가 있습니다.

미국 국내외적 정치 통상 환경의 변화

□ 신정부 출범에 따른 경제·통상정책 변화

◦ 2016년 11월 8일 미국 제 45대 대통령 선거에서 도널드 트럼프가 당선됨에 따라 2017년 미국의 새로운 행정부가 출범합니다.
– 트럼프의 당선으로 2차 세계대전 이후 미국이 견지해온 親자유무역 정책의 수정은 불가피해졌으며, 이에 따른 국제 무역 질서의 대변혁이 예고됩니다.

◦ 경제정책

– [세제] 개인 및 법인세 제도 간소화 및 전소득군의 세율 인하를 통해 소비와 투자를 촉진하고 일자리창출을 통한 경제 활성화 목표
– [노동·고용] 이민정책 개혁과 불법이민자 규제 등을 통한 일자리 창출이 국정의 최우선 순위
– [공공 인프라] 교통, 항만, 발전 등 공공인프라 구축에 막대한 투자를 통해 일자리 창출과 경기 부양
– [에너지] 오바마정부의 친환경 에너지 정책에 반대하여 자국 내 화석 에너지개발 활성화를 통해 에너지 자립에 대한 강력한 의지 표명
– [보건·의료] 공공 보건제도(메디케어, 메디케이드), 국민연금제도 유지 공언

◦ 통상정책

– [자유무역협정] 기체결한 자유무역협정 전면 재검토를 시사, 강력한 보호무역 성향 표출
– [중국] 환율조작국으로 지정, 중국의 지식재산권 침해 및 관행적인 기술이전 요구에 불관용적 대처, 중국의 불공정 지원(Subsidies) 행위 및 느슨한 환경, 규제 등을 WTO에 제소
– (멕시코) 멕시코산 자동차에 35% 관세 부과, 국경 장벽 건설비용 청구
– (WTO 탈퇴) 해외공장으로 이전해 생산하는 미국 기업 제품에 높은 관세를 부과하겠다는 공약이 WTO 위배라는 비판에 대해 재협상 또는 탈퇴 가능성을 내비침
– (기타) 일본과 한국의 안보 무임 승차론을 지적하고 대미 무역흑자를 비판하며 ‘미국 국익 최우선주의(America First)’를 강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