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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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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

1. 이민정책
▶ 멕시코와의 국경에 장벽 설치 및 관리 강화
▶ 합법적인 이민 수용
▶ 국경 감시원 3배로 증원
▶ 출생지 기준 미국 시민권 부여 폐지

2. 세제개편
▶ 대규모 감세 소득세율을 7단계에서 3단계로 축소하여 모든 한계세율을 인하
▶ 상속세 폐지
▶ 법인세율을 35%에서 15%로 인하
▶ 기업들의 해외소득에 대한 조세유예제도 폐지
▶ 헤지펀드 매니저에 대한 세금 부과

3. 에너지정책
▶ 전통적 에너지 이용 촉진, 환경보호국의 권한 축소
▶ 석탄산업 보호, 원유 및 가스 개발 확대
▶ 파리협정 합의 취소

4. 금융규제
▶ 연준에 대한 정부 개입을 지지하고 옐런 의장의 임기만료(2018년 2월)시 교체
▶ 회계감사원에 대한 연준의 통화정책 결정, 연준 위원들의 대화내용 등 모든 행동에 대한 감사권한 부여, 연준 권한 축소 언급
▶ 도드-프랭크법 폐지 등 은행 규제 완화

5. 통상정책
▶ TPP 상대국이 크게 양보하지 않을 경우 파기를 주장
▶ 북미 자유무역 협정(NAFTA) 일부 재협상
▶ 중국, 일본, 멕시코에 대해 상계관세부과, 중국을 환율조작국으로 지정
▶ 환율 조작에 대한 징벌적 상계관세 부과
▶ 지식재산권 보호 강화

6. 인프라 투자
▶ 1조 달러 규모의 공공인프라 투자 공언
▶ 기후변화 관련 유엔 분담금을 내지 않고 미국에 투자 주장

7. 고용정책
▶ 최저임금 인상에 찬성하나 권한을 각 주에 위임

8. 보건정책
▶ 오바마케어 일부 유지
▶ 개인이 보험료 외에 실비로 제출해야 하는 비용을 보건저축계좌(Health Savings Accounts)를 통해 지불 할 수 있도록 혜택을 늘리고 세금도 면제

미국 주재원 문의
02-555-7095
(주)오케이유니언코리아

위치

   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(역삼동 718번지) 범진빌딩 4층
    역삼역 1번출구,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

    근무시간
    월요일 ~ 금요일 : 9:00AM ~ 6:00PM
    토요일 & 일요일 & 국경일 :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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